여야, 자동조정장치 공감했지만…연금개혁 합의 난망(종합)

(서울=뉴스1) 서상혁 임윤지 기자 = 연금개혁을 논의 중인 여야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일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내주 초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국회 승인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협의회 한 배석자는 "여야가 사전 협의를 거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주 초 열릴 실무협의에서 여야는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해 모수개혁,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동조정장치는 향후 경제 상황과 기대 여명 등을 연동해 연금 규모를 조절하는 제도를 말한다.

쟁점이었던 자동조정장치에 공감대를 이뤄 실무협의에서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기 대선과 맞물려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반도체특별법 역시 현재로선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의 경우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조 설득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말이 국민의힘에서 흘러나왔다.

여야는 추경의 세부적인 사안 역시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본예산을 복원하고,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추경 필요성엔 이견이 없는 만큼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진다.

특히 인공지능(AI), 내수진작 등에 대해선 여야 모두 추경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어 실무 협의가 급물을 탈 수 있다. 이밖에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안 등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