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근접' 반도체법 '진통' 연금 '대치'…갈길 먼 국정협의회

(서울=뉴스1) 심언기 박기현 임윤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국회, 여야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추경에 대해선 여야정 모두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엔 근로 시간 특례를 두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소득대체율과 모수·구조개혁 여부를 두고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치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후 5시부터 사랑재에서 116분간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진행했다.

합의 기대감이 컸던 추경의 경우 편성 규모와 시기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다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참석자 모두 의견이 일치해 본격적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회 기후특위 구성에도 여야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공석인 국방부 장관 임명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대행 체제에서 임명 필요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주 52시간 적용 제외' 논란이 불거진 반도체특별법은 근로 시간 특례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해 전망이 밝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핵심인 근로시간 특례가 빠지면 '반도체 보통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지원 내용을 우선 처리한 후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특례 역시 '주 52시간' 총량 안에서만 협의 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여당에서는 3년가량 한시적으로 근로 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연금개혁 역시 당분간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모수개혁 우선 처리'를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수 개혁의 세부 내용에서도 시각차는 뚜렷하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9%→13%' 인상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40%(국민의힘)와 45%(민주당)로 맞서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연금특위도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가진 복지위에서 논의하자고 일축하고 있다.

이밖에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이날 안건으로 언급되지 않아 입법화까지는 좀 더 숙의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