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하늘이법, 정신적 문제 겪는 '교사 배제'에 대부분 초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과 관련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를 배제하는 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교사들이 자칫 정신건강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하늘나라에 있는 희생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바라는 것이 자기 이름을 딴 급조된 법안은 아닐 것"이라며 "냉철히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실질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한층 견고해지는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이 사건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문제인지도 아직 확실치 않다"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히 문제를 세상에 제기하고, 해결을 향해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부족했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점검과 검토, 지원 시스템을 돌아보고, 예산과 정책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지난 13일 당 차원에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진행 시, 법안명에 피해자의 이름(김하늘 양)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자고 제안했다.

또 신속한 입법보다는 신중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