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은혁 임명촉구안·인권위 감사요구안 의결…국힘 '퇴장'(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박소은 임세원 기자 = 국회는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촉구안을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국가인권위 감사요구안을 재석 163명에 찬성 160명(기권 3명)으로, 의대정원 추진 과정 감사요구안을 재석 160명에 찬성 160명으로 각각 가결했다.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 △헌재의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이 담겼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재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같은 위원회 소속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감사요구안 제안 설명에서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내란 세력과 손잡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의 위법적 일탈 행위는 한둘이 아니다"며 "이제는 국가인권위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야 하고, 여기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은 의대정원 추진 과정 감사요구안 제안 설명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로 의정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등이 제기돼 이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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