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신용카드 캐시백 준비…폐업 지원 확대"(종합)

(서울=뉴스1) 정지형 한상희 박소은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역화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 학원·병원 등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며 소상공인이 오히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 사용처가 제한된 온누리상품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업소에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기술적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득이하게 폐업할 경우 직업교육·재창업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 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35조 원 규모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공개한 뒤 나와 이목을 끌었다.

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원과 상생소비 캐시백 2조 4000억 원 등을 담았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막대한 예산 투입은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재정승수가 0.3으로 굉장히 효과가 미비하다.

재정승수는 예산 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를 의미하는 말로1000억 원을 투입해 1000억 원에 이르는 효과가 난다면 재정승수가 1이 된다.

권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 없이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시행해 소상공인이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가 끝난 뒤 윤희숙 민생경제특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찍을 수는 없지만 기술적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정협의회에서 협의할 경우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너무 늦어지면 재정 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여당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임대료·인건비 등 고비용 완화 직접지원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외국인 인력 확충을 위한 비자 대상 업종 확대 등을 요청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