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상공인연합회 찾아 "이재명 지역상품권 효과 없어"

(서울=뉴스1) 박소은 한상희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민원을 청취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13일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숙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이 투입 재정 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에 앞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안을 말씀드리겠다"며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문제점으로 지목됐던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 학원·병원 등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소상공인 혜택 오히려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 사용처 제한된 온누리상품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업소에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기술적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폐업할 경우 직업 교육 비용 재창업 비용 지원, 중소기업 취업 시 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간 민주당 주도로 소위 지역사랑상품권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질적 효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가 특정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때 평가하는 지표가 재정승수다. 예컨대 1000억을 투입하면 1000억의 경제효과가 나와야 재정승수가 1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재정승수가 0.3으로 굉장히 효과가 미비하다"며 "이렇게 효과가 없는데도 포퓰리즘으로 가는 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오늘 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제한을 두지 않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중소기업에서도 쓸 수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