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챙길 국정협의회…'주52시간 예외'에 꽉 막혀(종합)

(서울=뉴스1)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여야는 국정협의회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에서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공개로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가장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뺀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먹거리4법(에너지3법+반도체특별법) 중 이견이 적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법, 해상풍력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스1에 "반도체특별법에서 이견이 제일 컸다"며 "이견이 적은 3법이라도 먼저 통과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여야는 추경을 놓고서는 예산 삭감 안의 복원 등을 선행 과제로 삼을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 개혁의 경우 논의 기구를 놓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수개혁을 비롯한 연금 개혁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다룬 뒤 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추후 실무협의를 더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구기후내일 세미나에 참석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규정한 조항을 두고 민주당과 협상 중인데 사실상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AI(인공지능) 산업을 운운하면서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의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