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정 혼란 주범은 이재명 "…민주 "여당 포기"(종합2보)

(서울=뉴스1) 김정률 손승환 임윤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정 혼란의 주범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탄핵이 이어지는 불행한 정치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야당 비판 발언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한마디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지만,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29번 탄핵을 비롯해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을 언급하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 현안인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취약계층 지원·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1분기 본예산 조기집행 후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이날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시기와 상관없이 추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쪽으로 다소 진전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된다"며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반도체에는 이념도 정파도 없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고 21세기 쇄국"이라고 꼬집었다.

반도체특별법은 고소득 R&D(연구·개발) 종사자에게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총노동시간 증가'를 포함한 주 52시간 근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업계 지원책 중심으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여야가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돼 있어,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 "10글자 사과와 34쪽의 거짓과 궤변, 한마디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도, 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감도,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비전도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욕설·비난만 난무했고, 상대에 대한 비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국정농단과 내란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과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이라는 본질을 흐리기 위한 궤변과 꼼수"라며 "연설을 보면 마치 민주당이 여당이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내용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기들 몸쪽 스트라이크 존으로 훅 들어오는 강한 직구(이 대표의 '실용주의')여서 놀랐던 거 같다"며 "추경은 국민의힘이 그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