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고동진, 이재명에 "반도체법 없인 AI도 미래도 없다"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IT(정보기술) 기업인 출신 안철수·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 "반도체특별법이 완전히 빠져 있다"며 AI(인공지능)와 한국 미래를 위해 법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어 "미국·중국·대만·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시간에 관계없이 연구원의 자발적인 연구개발이 이뤄지는 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연구개발은 그 특성상 집중적 근로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시제품 개발 시점엔 초과 근무와 밤샘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도 마찬가지다.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 일하고, 적절한 보상과 특히 개발이 마무리되면 휴식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반도체 분야같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선 노동시간 유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진심으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특별법 외면은 AI와 반도체 산업 발목을 잡는 것이며 한국 미래 성장동력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성장'을 외치고 뒤로는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 기만 행위이며 한국 미래를 담보로 하는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개발자가 아닌 고소득 연봉자를 대상으로 개인과 합의에 의해 하자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하고 건강보호 조치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 인력에 한해서라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회견 뒤 질의응답에서 "보통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집중해서 처음에 발동이 딱 걸리고 나면 집중해서 일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며 "그 다음엔 안심하고 회사에 말해서 몇 달 쉴 수 있다. 그렇게 평균 업무시간을 채우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은 고액 연봉자인 개발자에게 (규제를) 풀어주면 다른 직군에도 영향 미칠 것을 걱정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연구개발에 한정한 것"이라며 "모든 산업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이 분야에서 먼저 해보고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법안의 본질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일을 법안에 반영해주는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