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산강국 진심이라면 악법 폐지해야"…방산수출 당정

(서울=뉴스1) 송상현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국회에서 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문제 등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방위산업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핵심 연결고리로 지난해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지상과 공중을 넘어서 해상에서도 한미동맹에 새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과 석 달 전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방산 수출마저 정치적 잣대로 선별하려고 했다"며 "방위 산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법안도 민주당이 6개월 넘게 붙잡는 바람에 수출에 큰 차질을 빚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최근 돌변해 지난 6일 안보 산업을 인공지능(AI), 문화와 함께 신성장동력 3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며 "과거 2017년 2022년 두 번의 대선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신 보일러 놔드리겠다고 한 이재명 대표도 지난 4일 국방연구개발에 지속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방산강국에 진심이라면이라면 관련 산업에 악영향 미칠 악법부터 폐기하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변동성이 큰 엄중한 상황으로 대통령,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의 장관 자리가 공석"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국익과 직결된 K-방산 수출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다루게 될 가장 핵심 주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문제, 군인 및 국가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제한 완화, 방산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 등 국회를 비롯한 범국가적 지원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K-방산에 대한 방산 선진국의 경계, 주요 권역 중심의 경제 블록화 등 여러 도전 요소가 있다"며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 노력만으로는 제한이 있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이 날개를 활짝 펴고 세계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필요한 모든 것을 현장 산업체와 노동 현장에서 듣겠다"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