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언론시민단체 "野, 방통·방심위원 즉시 추천해야…한계 도달"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추천 몫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을 즉시 추천해야 한다고 10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음에도 '국회 몫 방통위원 3명'에 대해 민주당은 추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아서 이 위원장을 탄핵했다"며 "(이는) MBC 정상화를 막고 방통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MBC는 정치적 편향성뿐 아니라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반사회적으로 변했다"며 "MBC 제3노조는 '김장겸(당시 MBC 사장) 퇴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상캐스터 3명을 2018년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해고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 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언론시민단체가 함께 했다.

시민단체도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우여곡절 끝에 방통위원장 탄핵을 기각했지만 '방통위 2인 체제'로는 여전히 제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안타깝게도 현재 방심위는 대통령이 위촉한 3명의 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시변통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공백이 6개월 이상 장기화하며 한계에 도달해 있다"며 "방송, 통신, 광고와 디지털성범죄 등 광범위한 영역의 방대한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국회가 지난 연말 방심위 예산을 대폭 삭감해 방심위 사무처의 사기마저 크게 꺾여 있는 상태"라며 "인공지능(AI)의 날개를 단 딥페이크 성범죄물, 불법 도박과 만연한 마약거래, 금융사기 등으로, 공적 기구가 하루라도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인터넷 생태계는 잡초와 독초가 무성한 척박한 땅이 되고 만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을 지향한다면 국회 절대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야당 몫의 위원 3명을 조속히 추천해 방심위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