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국정협의회, 이번주 열리나…개최 합의해 놓고 뒷걸음

(서울=뉴스1) 서상혁 한병찬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이나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대해 연기를 요청하면서 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은 의제 합의 없이 열었다간 난상 토론이 불가피하다며 한 차례 실무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준비가 끝났다"며 예정대로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방침이라 일정 조율에 난관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국회의장실에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4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여야정은 이번 주 초 4자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무협의에서 의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국정협의회로 넘겨 난상토론으로 결정하도록 하면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며 추가 실무회의 개최 필요성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다시 국회의장실과 민주당 측에 실무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일정은 없는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복귀하는 만큼, 일러야 10일 정도에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아직까지 민주당이나 국회의장실에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연기 요청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일정 조율에 난관이 예상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고, 국민의힘이 여러가지 조건을 붙여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국민의힘은 공연히 어깃장 놓지 말고 즉시 국정협의회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당시 회담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협의회를 개최해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의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4자 회담을 열었다간 '난상토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난 4일 실무협의 때는 연금, 추경, 반도체특별법 등에서 합의 가능한 의제가 아예 없었다"며 "국정협의의 의미가 없었다"고 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정협의회 연기를 요청하며 "난상토론으로 결정하도록 하면 굉장히 무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의견 차가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보조금 조항만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 산하에 특위를 만들어 모수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받아치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야 추경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실무협의를 통해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대한 이견을 좁혀보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카드를 꺼내 들었던 만큼, 이를 고리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연금개혁 역시 국회의장실에서 절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