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 52시간 예외' 찬반 갈린 민주…10일 '환노·산자위 연석회의'
박찬대 원내대표 제안…'반도체 특별법' 국회 상임위 차원서 논의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주52시간 예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반도체특별법 회의'를 개최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오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반도체 특별법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 논의를 주재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들이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 정책 디베이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개정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당 소속 환노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회의가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추후 논의하고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국가적 지원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여야뿐 아니라 노사 간 이견이 있는 노동 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서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분야 고액 연봉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 조항은 따로 떼어내 별도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도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자 유보적 태도로 선회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정책 토론회에서 "1억3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많이 공감한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틀 후 주재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노사 간 합리적인 논의를 요청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노동시간 문제는 단기간 노사 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반도체 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된 세제·재정 지원부터 먼저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반도체특별법에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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