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재판 지연' 의사 전혀 없다…정당한 방어권 행사"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재판을 지연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힘이 이 대표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반복적으로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 재판 상식 중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만일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서 본 재판이 지연되더라도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라며 "위헌 법률을 걸러내는 것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법 사건 재판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안에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도 없이 시한에 쫓겨 재판을 종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면서도 내심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며 "얄팍한 권모술수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