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한동훈 활로 열까…與 '자중지란' 노린 野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대여(對與) 공세 카드로 '명태균 특검법'을 꺼내 들었다. 4번이나 좌초된 '김건희 특검법' 대신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해 민심 악화는 최소화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경우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여권 대선 잠룡들을 겨냥한 특검법을 통해 국민의힘 내 갈등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는 선거조작, 여론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의 추진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 내용과 명 씨의 '윤 대통령이 '황금폰' 공개가 두려워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추진했던 김건희 특검법 중 정치 브로커 명 씨와 관련 의혹만 떼 명태균 특검법을 2월 중 발의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명 씨 의혹이 여권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인사 다수와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명 씨의 입이 열리면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의 줄초상이 날 것이라는 의혹이 맞는지, 겉으로는 윤석열을 지키는 척 실제로는 명태균을 덮으려는 것이 국민의힘의 실제 더 큰 관심은 아닌지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명 씨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여권 대선 잠룡에게 활로를 터줌으로써 국민의힘 내 '자중지란'을 유도할 수도 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친한(친한동훈)계를 설득해 움직일 경우 여권의 결집이 무너지며 이탈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명태균 특검법이 실제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김건희·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재표결 뒤 '거부권 방어선' 200석을 넘지 못하고 부결·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힘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은 정부·여당을 흠집 낼 수 있는 것은 뭐든 하는 집단이라 놀랍지 않다. 추진하려면 하라"고 했고 홍 시장은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는 게 없을 것. 한번 해보시라"고 반응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