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다시 평행선…국힘 "구조개혁 필수" 민주 "모수개혁 먼저"

(서울=뉴스1) 김일창 박재하 손승환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포함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의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30년 뒤에 연금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4%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고작 8~9년 정도만 재정 고갈을 늦출 뿐이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선행 조건으로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도 논의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법안과 연금특위를 통해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하는 게 결정되는 시점에 추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며 "연금 자체가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고, 여러 부처에 연관된 의제이기 때문에 복지위 소위에서만 결론 내릴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연금특위를 모수개혁소위와 구조개혁소위로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특위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다 같이 논의하더라도 모수개혁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모수개혁을 말한 건 이런 배경에서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거듭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모수개혁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더는 조건을 붙이지 말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제가 연금개혁을 말했고,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의 성과로 만들어주길 바랐다"며 "국민의힘은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 44%를 제시했고, 우리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주장하다가 45%까지 양보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에서 그 이하로 심하게는 44%까지 굳이 하겠다면 그걸 제가 합의할 생각으로 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번 국회에서는 안 하고 다음 국회서 하겠다'고 하더라. 사실상 합의가 됐는데 '왜 이러실까' 하고 속으로 놀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국 나중에 우리가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대로 소득대체율 44%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더니, 갑자기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다른 조건을 내세웠다"며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동시에 안 되니까 모수개혁만 먼저 하자고 얘기해서 숫자가 거의 합치됐는데, 결국은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조건을 또 걸어서 개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앞으로는 하자고 해놓고는 뒤에서는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는, 자세는 앞으로 가는데 실제는 뒷걸음질 치는 '문워크' 같은 정치 행태를 보인다"며 "또 조건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을 하겠다고 해 늦었지만 다행이다"고 말했지만, 김상훈 의장의 설명대로라면 여야는 '모수개혁'만 포함한 연금 개혁 진행마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