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여지 둔 이재명…반도체법 합의 더 꼬였다

(서울=뉴스1) 정지형 서상혁 기자 =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던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관한 야당 내 논란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반도체 특별법 단계적 처리 구상에 관해 핵심 내용을 제쳐둘 수 없다며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라며 "핵심을 뺀 반도체 특별법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당내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항목은 빼고 나머지 반도체 산업 지원에 관한 부분만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우클릭'에 나선 이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우호적 반응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법안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저비용 고효율 인공지능(AI) 모델을 내놓으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도 작용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부에서 근로시간 연장에 관한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선 지원 처리, 후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논의'로 방향을 틀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관한 부분만 우선 처리하고 이견이 있는 근로시간 연장 부분은 추후에 합의하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인데 돈 몇조 지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구인력이 합숙까지 하면서 협업하지 않으면 반도체 신기술을 개발하기 어렵다"며 "업계에서 제일 원하는 것도 돈이 아니고 R&D 인력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넣는 대신 기존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관해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기존 특별연장근로제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주 52시간 문제를 떼어내서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데서 다루고자 하면 또 하세월"이라며 "이번 기회에 특별법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합의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화요일 중 실무협의회를 한 번 더 하고 의제가 협의되면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우클릭을 시도했지만 결국 노조 등 당내 이해관계를 넘지 못하고 여야 간 논의에 혼란만 초래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노총은 주 52시간제 예외가 생산직이나 다른 직군으로 전이될 것을 우려하지만 정작 대상은 고소득 연봉 R&D 인력"이라며 "이마저도 당사자 합의, 처우 보장, 건강 관리 등을 담보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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