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 다양한 선택지 마련해야…경사노위 대화가 우선"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연장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방식에 있어 이견을 드러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정년 연장과 논의 방식에는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 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며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정년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년 연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고용 어려움 해소 방안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등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행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일괄 상향하자는 입장인데, 경영계에서는 산업과 기업별 인력수급 상황,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로 인해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김 정책위의장 설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기업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획일적 법적 연장보다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폐지 등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정년 연장에 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에서 나서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이슈"라며 "노사정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반대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현재 중단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먼저"라며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껏 축적해 온 경사노위의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 노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순리대로 그때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국회 차원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열어놨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