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출발 청신호…관건은 소득대체율 '43% vs 45%'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민의힘이 모수개혁 우선 논의에 공감하면서 내내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는 모수개혁 중에서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1%포인트 차이로 결렬됐던 소득대체율을 중심으로 연금 개혁의 물꼬를 틀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 내에 처리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2월 3번째 주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수개혁을 시작으로) 구조개혁 같은 부분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모수개혁이 연금 제도 내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주요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구조개혁은 연금 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내용이다. 여당은 그동안 모수와 구조개혁 논의가 동시 진행되지 않는다면 협의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야가 합의를 시도하는 모수개혁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수급자의 실질 소득 보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모수개혁은 합의 문턱까지 갔으나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무산됐다. 당시 민주당은 현행 40%에서 45%로, 국민의힘은 43% 수준으로 상향하자며 2%포인트 차이로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사흘 전 44%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최종 합의점은 42~44%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바로 방망이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월 급여에서 떼는 돈 비율)에 대해서는 9%에서 13%로 상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다만 연금 개정안 논의 주체에 관해서는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우선 합의를 본 모수개혁은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신속히 논의하고,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는 문제라며 모수개혁 또한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논의 주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연금 개정안이 단독 처리, 여당의 반발로 또다시 논의가 멈추어 설 가능성도 나온다.

박주민 위원장은 "만약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심사하여 처리하려 한다"며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막기 위한 어깃장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