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헌재 추락 방조한 문형배, 사퇴로 결자해지 하라"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땅에 떨어진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추락을 방조한 문형배 소장 대행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로써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인지 '위헌'재판소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법재판소가 헌법의 취지와 정신을 몰각하고 천방지축 제멋대로 원님 재판을 한다면, 이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지금처럼 위헌행위를 반복한다면, 조만간 해체의 위기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사안도 복잡하지 않아 조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심리 진행이 지지부진"이라며 "전혀 시급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요를 위한 억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청구 요건 불비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졸속 처리하겠다고 설쳐대다가 문제점을 지적당하자 마치 도둑질하려다 들킨 양 허둥거리는 모습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모든 위헌적 행태는, 민주당과 내통하거나 결탁되어 있는 일부 헌재 재판관들의 반(反)헌법적 정치 편향성과 이들을 지렛대로 삼아 뒤에서 사실상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