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 52시간 예외 문제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 속도 내겠다"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여야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예외' 문제를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시급하다고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국가적 지원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여야뿐만 아니라 노사 간 이견이 있는 노동 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서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는 아무도 이의제기가 없다"며 "우선 시급한 것부터 처리하자는 것에 다른 변론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최근 산업자원부가 특별 연장근로를 기업이 신청해 정부가 승인할 때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고 했으나 이것 역시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계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새롭게 마련하자고 해도 시간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관한 (행사였던) '정책 디베이트' 직후에 당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산자위·환노위 정책조정위원회가 논의를 했고 정조위 합동·연석 회의 등을 통해 대안이나 절충이 가능한지 모색한 뒤, 결과가 나오면 필요 시 의원총회에 회부해 당의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반도체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입장이 점점 완고해지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나아가 국가전력망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법(고준위방폐장법) 등 일명 '에너지 3법'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2월 내 처리 목표 가지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 공제·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 처리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상속세법 개정안 속 초부자감세를 들고 나와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며 "다시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앞서 정부와 여당이 하려고 했던 초부자감세는 합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민주당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해서, 이 부담을 해소하는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서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 세액공제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가 내놓은 안은 자녀 1인당 5000만 원까지인 공제 한도를 10배 늘려서 5억 원까지 하자는 것인데, 아이를 하나나 둘 낳는 상황에서 자녀 수에 따라 늘리면 상속세법 개정 효과의 수혜를 누릴 사람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녀 수와 무관하게 5억 원까지인 일괄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게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