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정치가 기업 발목 잡아서야…미래먹거리법 2월국회 통과를"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AI(인공지능) 패권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6일 "기업이 앞장서고 있는데 정치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이른바 '미래 먹거리 4법'의 2월 국회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미래 먹거리 4법은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려면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서울에서 전격 회동해 한미일 AI 삼각동맹을 맺은 것을 언급, "기업이 앞장서는데 정치가 발목잡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먹거리 4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AI 혁명을 주도할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야당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1월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은 이틀 만에 5만 명 동의를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고 오늘 아침까지 청원 동의 국민이 10만 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를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사안의 시급함에도 탄핵안 접수 한 달 반이 지나는 2월 19일에야 첫 변론기일을 잡았다"며 "1월 3일 접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는 변론준비기일도 없이 1회 변론으로 종결내고 2월 3일 선고하려다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선고 당일 무리하게 연기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이런 와중 어제 국회 측은 한 권한대행 탄핵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 탄핵안에 이어 또 다시 탄핵 사유를 뗐다 붙였다 하고 있는데 헌재는 명확한 입장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데 대해선 "아무리 본인 처지가 어렵대도 표현의 자유까지 들먹인 건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 파출소까지 세워 전 국민 카톡을 검열하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유튜버도 검열하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론조사 기관도 검열하고, 포털과 언론까지도 검열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니냐"며 "이 대표가 표현의 자유 운운할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 입장을 표하는 것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철저하게 짓밟았다"며 "표현의 자유와 법적 방어권은 이 대표만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