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자격 논란…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여진 계속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헌재 결정 이후까지 내다보며 각자 셈법에 따라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올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임명 유예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린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헌법 재판소 구성 권한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 제도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9인 체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현재 헌법재판소 8인 체제 하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다. 하지만 8명 중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하기에 사실상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이와 달리, 정상적인 9인 체제라면 3명이 반대하더라도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인용된다.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도 변수다. 문 소장과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로 종료된다. 탄핵 심판이 길어져 3명이 공석이 된다면, 6명 전원 만장일치가 돼야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6인 체제의 경우 정당성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으로선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게 유리하다. 게다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더 빨리 이뤄질 경우 대선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 없는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은 선례에 비춰 각하될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고, 대통령 탄핵 사건이 계류 중이므로 신중해야 맞다"고 말했다.

또 "권한쟁의 심판은 우원식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했어야 했다"며 "우 의장의 단독플레이로 이미 절차가 꼬였다"고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마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며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탄핵 심판보다 앞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고,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비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탄핵 심판 결론에 있어서 논란을 최소화 하고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부각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 정상화가 필요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마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 동의 의결을 거쳤음에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명백한 국회 권한 침해여서 헌법재판소가 곧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법적으로 국회를 대표한다"며 "국회 의결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뭘 또 의결하냐. 회사나 기관의 권한이 침해되었을 때 대표이사나 기관장 명의의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냐"고 직격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석이던 3인의 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해 추천함으로써 9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할 다른 이유가 없는데, 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들어 제 페북에 중립과 관련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국민의 편이 되는 것이 국회의장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그래서 중립은 몰가치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