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거부권 유력…최상목 탄핵도 플랜B도 마땅찮은 민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다시 한번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여야 합의를 특검법 공포의 조건으로 달았던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소추를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의 경고를 '대행 길들이기' 정도로 여겼다간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부각하는 데는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동시에 강경 대응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최 권한대행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내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넘겨준 계엄 관련 문건의 전달 과정과 실행에 옮겼는지 여부는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문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최 권한대행을 '내란폭동의 부역자'라고 칭하며 "단호하게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마저 탄핵할 경우 가뜩이나 하락세인 당 지지율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개혁 등 민생, 경제 현안에 적극 나서며 '수권 정당'으로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에 몰입한다'는 프레임에 다시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소추안을 29건 발의했고, 이 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줄 탄핵'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꼽은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현재까지 결론이 나온 4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기각되자 "이재명 세력의 탄핵남발, 입법독주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해진 대응 방안은) 없다"며 "거부권이 행사되면 원내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