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폭도들 조장" "사법부 불공정"…'법원 난입' 공방 예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는 23일 정부를 상대로 지난 19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진상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며 국민의힘이 폭동을 옹호·조장한다고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를 옹호하는 점을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은 단호히 거부하고 응분의 사법적 처분이 있어야 된다"면서도 "어떤 세력과 거리를 두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포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치를 최우선으로 해 온 국민의힘이 폭도들을 두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며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공격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폭도들과 손을 잡을 작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폭력 사용에는 선을 긋되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절차 언급으로 사법부의 불공정성을 부각하며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이 대표에게는 관대하고 윤 대통령에게는 가혹하다는 논리이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수사하고 (법원이) 대통령에 대해선 아주 간단하게 증거 인멸 사유가 있다고 얘기했다"며 "국민들이 사법기관에 대해선 불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난입 사태 이튿날인 지난 20일 각각 법원과 경찰을 소관 기관으로 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진행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54명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하는 등 난입 사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