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침탈 대책 마련 시급…반성 보다 저항권 운운"

(서울=뉴스1) 구진욱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과 같은 폭력 사태 재발 방지책에 머리를 맞댔다.

오기형·박희승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오 의원은 "군이 국회를 침탈했었는데 이번에는 황당한 세력들이 법원을 침탈했다"며 "민주주의 헌정 질서 하에서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토론회 개최 이유에 대해서 오 의원은 "이러한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이후에 제대로 평가되고, (가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의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서부지법 난입 가담자들 중) 2030 세대가 많은데, 이 또한 젊은 청년들이 가담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치인들이 풀지 못한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헌법기관을 공격, 가담한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한 교수는 "배후라고 평가되는 극렬 지지자 집단은 반성보다는 오히려 저항권을 운운하면서 폭력과 난동의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일부 여당 의원들도 그에 가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난입 폭동한 사람들은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였으므로, 특수건조물침입죄, 공용물건손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소요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형사죄 적용과 더불어 사법부 침탈과 비방의 법적 문제점 원인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