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폭력사태 배후 조종" vs "尹구속, 이재명과 형평성 문제"

(서울=뉴스1) 송상현 임세원 기자 = 여야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따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위대를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차원에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선동 환자 윤상현 때문에 법원에 담을 넘어가서 젊은이들이 체포당했다"며 "'곧 훈방될 겁니다'라고 한 말을 들은 (현장의)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고 비난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고 말했다), 김민전은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다. 백골단이 저 폭동 행위에 가담했을까. 안 했을까"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저항권을 행사'하라고 했다"며 "법리적으로 폭동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배숙 의원 등 여당은 반발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참 이상하게 권성동 얘기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조배숙 얘기하니까 벌 떼처럼 들고 일어난다"며 "법사위에 있으니까 특혜받고 싶냐. 특혜 드리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가 과도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두고 "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선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기소됐고 대통령은 경호받고 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냐"며 "어떤 이유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석준 의원 역시 "누구(이재명 대표)에게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하고 또 자기 방어권 보장을 해 주겠다고 하고 공적 감시 비판의 대상임을 고려해서 구속을 안 했다고 그랬다"며 "그러면 윤 대통령은 공적 감시의 대상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조배숙 의원은 "조국 전 대표는 1심,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법정구속이 안 돼서 국회의원이 됐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니까 그제야 구속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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