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날, 내란 국조…與 "공수처, 나라 시끄럽게" 野 "영장 불법인가"

(서울=뉴스1) 박소은 한병찬 기자 =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출범 2일 차인 15일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특검법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나갔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게 위법하다고 비판에 나섰다. 야당은 탄핵 이후 첫 공식석상에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퍼부으며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위법성을 부각했다.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맡은 공수처에 대한 질의를 집요하게 이어나갔다. 공수처 주요 간부들이 이날 내란 국조특위에 대거 불출석했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1, 2, 3차장 모두 출석했고 직무가 정지된 국무총리,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나오셨는데 공수처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도대체 어디 있나"라며 "온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놓고 왜 아무도 안 나왔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후 질의 과정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대상으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기본 범죄인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은) '기소'가 불가능하다. 다만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란특검법의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내란특검법에는 윤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을 상대로 "민주당에서 특검법안을 낸 것 중에 외환죄를 추가한 게 있다"며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평양 무인기가 국가안보실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제 드론 작정사령부에서는 그런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고 했다.

인 차장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안보실 명의로 진상조사단에 대해 고발 조치한 바가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했는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을 미리 보고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지난달 12월 27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했고, 여당의 반발과 야당의 강행 속에 가결됐다. 한 총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탄핵 이후 처음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계엄을 선포하려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를 하도록 돼있다. (한 총리는 건의 과정에서)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며 "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그렇다고 믿는다"며 "12월 3일 그 와중에 김용현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모든 법적 사법적 문제를 제가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절차상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것은(12.3 비상계엄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한 총리에게 "오늘 피의자 윤석열 씨가 체포영장 집행 당하기 전에 메시지를 냈다"며 "한마디로 말해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이다. 총리 생각은 어떤가"라고 했다.

한 총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