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내란사태로 소비동맥 막혀…긴급추경 촉구"

(서울=뉴스1) 구교운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수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의 장기화로 소비동맥 곳곳이 막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판매는 2.1% 감소했다"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에 21년 만에 최악의 소비 절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그래도 불이 난 내수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12·3 비상계엄"이라며 "지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직전 달인 11월보다 11.3%포인트 급락했다. 3개월간 9.4포인트 하락했던 박근혜 탄핵 정국과 비교해도 그 하락이나 속도의 폭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비 위축에 고환율, 고유가까지 겹치면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모른다"며 "힘겨운 내수 시장을 심폐소생하기 위해선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의 조기집행만 되뇌고 있다"며 "예산의 총량, 총 지출에 변화가 없는데 어떤 효과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긴급 추경으로 소비 심폐소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국민들은 민족 최대 명절 설도 옛말이라며 설 선물은커녕 차례상에서 무엇을 뺄지 고민하며 조상 뵐 낯이 없다고 토로한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설 성수품 가격안정과 소비진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를 투입한다고 거창하게 발표했는데 실상 매년 되풀이되는 '복붙' 대책에 불과해 기시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설 성수품 가격 안정 및 소비진작 대책으로 포장해 노동약자입법계획을 함께 발표했다"며 "이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을 외면한 채 국가의 시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악법이며 노동권 밖으로 내모는 반노동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해당 입법과제를 철회하고 진정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길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진 의장은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며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회에 보건의료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의료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더 나아가서는 의료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서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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