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권한쟁의심판 검토…최상목, 임의로 국회 몫 1명 제외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일 뉴스1에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1명(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이었던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 몫인 만큼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도 "3명 모두 여야 합의한 후보자"라며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 측은 이르면 이번주 중 기자회견 등 입장 표명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이 3명 중 2명을 임명함으로써 양쪽에서 다 비난받지만 절반의 성공은 했다"면서도 "민주당에서 요구를 해서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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