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하야 아닌 탄핵 선택 '법적 다툼' 가닥…14일 가결 기류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여권에서 제안한 하야(下野) 대신,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여권의 수습안을 외면하면서 오는 14일 예정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의 통과 가능성은 높아지는 모습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없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했다는 관측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여권 핵심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공식 입장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한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느냐"며 "법적으로 다툼을 해보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할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오는 14일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의 가결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하야는 이번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여권의 제안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이를 거절할 경우 탄핵 표결에서 여권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전날(10일) 의원총회에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 △내년 3월 하야-5월 대선 등 두 가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의총에서 의원들의 이견이 나오면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윤 대통령의 하야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TF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의원총회 후 "질서 있는 퇴진이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하는 게 역사 앞에 죄를 그나마 씻는 일"이라며 "이번 주중에 사퇴해야 한다고 보고, 안 되면 불가피하게 탄핵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시사했다.

전날(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에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도 이번 탄핵 표결에서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을 원하기 때문에 친윤(친윤석열)계 여당 의원들까지 찬성 표결에 가세할 수 있다.

12일 있을 원내대표 경선은 변수로 꼽힌다. 현재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과 중립 성향의 김태호 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새 원내대표의 전략에 따라 표결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