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시동 '국회 세종 이전'…22년 만에 결실 이루나

(서울=뉴스1) 박기현 박기범 기자 = '노무현의 꿈'으로 불리는 국회의사당의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총선을 14일 앞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다. 다만 비슷한 내용의 공약이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터라 현실화 여부를 가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국회 세종 이전'을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여야 모두 공약한 것 아닌가"라며 "약속 말고 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은 해치우면 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행정수도 완성 약속을 환영한다"고 했다.

세종에 국회의사당을 짓는다는 방안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에서 출발한다. 해당 공약은 주요 행정부처를 포함해 청와대, 국회까지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관습법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좌절됐다. 이후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세종에 국회 분원 설치를 처음 제안했고, 이해찬 당시 의원이 세종분원 설치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다만 20대 대선이 다가오며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물살을 탔고 지난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다.

지난해 국회사무처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사업추진방식과 총사업비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2024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경우, 2031년 전후로 국회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까지 모두 이전하는 데는 위헌 여부가 걸림돌이 된다. 과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할 당시, 국회 역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위헌 결정의 이유였다.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면서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을 서울에 두고 일부 기능만 옮긴 것도 위헌 소지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법률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실현 가능하다는 시선도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관습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회적 동의, 국민들 인식"이라며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총선 때마다 나오는 선거용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지 않고 결국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약속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저희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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