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감 2일차…법무부·금융위·통일부 여야 공방 예고
[오늘의 국감] 8개 상임위 감사…'야권 대립' 한동훈 출석
과방위, 33년 만의 R&D 예산 삭감 사태 논의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2일째인 11일 8개 상임위원회에서 맞붙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된 검찰 수사력을 강도 높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도입, 형사 미성년자 연령조정 등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횡령 등 내부통제 실패 사태의 대책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감장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최 회장은 태풍 카눈 상륙 당시 국립대 및 사립대 교수인 사외이사들과 해외 출장을 떠나 골프를 친 의혹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33년 만에 단행한 국가 연구개발(R&D) 내년도 예산 삭감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남북 관계 개선 방안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장관의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방향도 논의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새만금 잼버리 부지 용도 변경 사태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제약사의 고질적 리베이트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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