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비 부정 사용 국립대 38곳 적발…환수금 총액 36억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국립대 38곳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교육부가 이첩해 실시한 국립대 특정감사 결과, 38개 국립대에서 교연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141건이 적발됐다.

관련자는 총 3440명으로 중징계 24명, 경징계 82명, 경고 670명, 주의 2664명이다. 적발된 대학의 총 환수금은 36억5604만원에 달한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학생지도가 불가한 시간에 학생지도 실적 제출 △기 발표한 연구실적물 제출 △지도제자 논문을 연구영역 실적으로 제출 △부실한 상담실적을 인정하는 사례 등이다.

교육부 감사 결과 발표 후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38개 국립대 중 절반에 달하는 19개 대학은 여전히 환수금을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수금 미납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부경대로 총 7172만 원의 환수 조치가 내려졌지만 그 중 83.7%인 6000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관련자 징계조치도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미이행 건수를 나타낸 대학은 경북대학교(경징계 3명, 경고 1명)로 4건의 징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환수 조치에 나선 이상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대학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이행되어야 한다"며 "교육부가 감사규정에 맞게 미납한 대학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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