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처남 청문회인가" "기소되면 유죄감"…여야 공방 가열

(서울=뉴스1) 전민 노선웅 임세원 기자 = 여야는 20일 이틀째 진행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가족 관련 의혹, 역사관과 정치적 성향 논란 등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재산 증식 과정과 '아빠 찬스' 의혹 등 신상 문제와 사관 논란 등을 겨냥했고, 여당은 야당의 신상털기를 비판하며 '김명수 사법부 정상화'를 당부했다. 법원의 사법통제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청특위 전체회의 질의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대학교 1학년 당시 김앤장 인턴 이력을 들어 '아빠찬스'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 찬스' 논란을 사례로 들며 "후보자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장남의 아빠 찬스 의혹 등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해 기소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가히 유죄를 받으실 것 같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 가족과 처가의 재산증식 과정,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의 정치화가 그동안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후보자가 사법의 독립과 정치화를 막아낼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있다"며 "그런데 청문회가 사실상 처가도 아니고, '처남 청문회'가 됐다고 한다. 왜 국민들이 처남이 운전학원을 3개를 가지고 있고, 부지가 농지인지 관심을 둬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야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법원의 사법통제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서동용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370여회의 압수수색, 지난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4.8%에 이른다는 사실을 들어 "법원이 적정한 사법통제를 하고 있다고 도저히 보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인청특위 위원장도 "제가 보기에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영장을 기계적으로 발부하고 있다"며 "법원의 이 관행에 대해서는 법원 판사들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영장 발부율이 높다는 것만을 가지고 법원이 사법통제를 포기했느냐고 할 것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특정 피의자에 대해 300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건 그만큼 압수수색을 할 장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밥도 사먹고, 쇠고기도 배달시켜 먹었으니"라고 맞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1948년 8월15일이라고 한 것을 두고 "일제 지배를 거부하는 대한민국이 존재했기 때문에 36년 식민지배가 불법이 되는 것"이라며 "뉴라이트 사관은 매우 위험하다. 진보·보수를 초월해서 대한민국 역사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고, 이런 분은 절대 사법부의 수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일'이라고 인정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년간 법원은 그 어떤 때보다도 편향된 판결과 정치적 판결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하며 법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도 "사법의 정치화가 사실 6년 동안 돼왔다는 것이 외부의 일치된 견해"라며 "그 부분에 대해 큰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뤄진 증인신문에서도 여야는 재산 증식 과정과 탈세 의혹 등을 두고 충돌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