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안조위 '우주항공청 특별법' 공청회…25일 결론 예정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는 19일 3차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심사했다.

안조위는 이날 심사에 앞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박시수 스페이스레이더 대표, 박재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러지 대표, 손재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박시수 대표는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졌을 때 외교, 특히 국제협력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라며 외교 협상을 강조했다. 박시수 대표는 최근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을 예로 들며 "북한은 러시아에 우주 관련 기술을, 북한은 러시아에 비우주 분야에 대한 도움을 주는 형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 분야에서 대외적인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상대에 줄 수 있는 비우주 분야에 대한 정보가 누적돼 있어야 하고 이를 협상에서 활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안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재하거나 부족하다. 그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필 대표는 관련 분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제 우주산업 동향을 잘 아는 전담 기관과 전문 인력의 뒷받침은 필수적"이라며 "우주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청이 설립돼 중소기업들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지원제도나 정책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우주항공청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이 가능하고, 각종 제도나 해외 시장 진출의 구심점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문성이 확보된 조직을 기대한다. 기술격차를 따라잡기 우해 해외 선진 기관 등에서 근무한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는 과감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연구원은 우주항공청은 주요 업무로 △관계 부처간 주요 업무 조정 △국가 우주개발계획 등 정책 방향과 전략 수립 △국가우주자산 관리 △우주개발사업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수립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우주분야 전문성 △우주 국방과 외교 업무 수행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신 연구원은 "제안된 우주항공청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법안심사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기능을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자칫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기능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조위는 오는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