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대선 앞두고 좌파 진영 여론 동원 결정판"

(서울=뉴스1) 김정률 노선웅 기자 = 한국 가짜뉴스의 특징은 허위콘텐츠를 이용해 대선과 같은 결정적 시기에 이득을 보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정언론국민연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신전대협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이동관 방송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는 발제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언급하며 "가짜뉴스 생산 및 확산 과정의 교본과 같은 것"이라며 "대선을 앞둔 좌파 진영의 여론 동원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허 이사는 사견을 전제로 대선 3일 앞둔 시점에서 해당 인터뷰가 나온 것은 "선거가 힘들 것 같자 (야권에서) 뭔가를 해야만해서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가짜뉴스 생산자들은 거의 동일 인물이며 김어준, 주진우, 신장식, 최경영 등 라디오 진행자들이 두드러진 뉴스 페이커"라고 지적했다.

조성환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는 "한국형 가짜뉴스는 아주 결정적인 허위콘텐츠 또는 교묘하게 콘텐츠를 조작해 결정적인 시기에 아주 거대한 정치적 이득을 올리는 것"이라며 "말하자면 불공정 게임을 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굉장히 전복적"이라고 말했다.

조 공동대표는 "프랑스 혁명 전야부터 정치경쟁은 민주주의 시민혁명으로 봤지만 사실 인지전쟁"이라며 "민주공화국에서 인지전쟁은 내재적인 것으로, 문제는 악마의 디테일을 사용할 줄 알고 인간성의 가장 소극적인 측면을 역이용해 정치공작을 하는 음모집단의 정치를 가짜뉴스와 연관시켜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홍균 국민대 교수는 "가짜뉴스는 디지털환경에서 새로운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언론사와 독자 및 이용자 모두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현재의 법 이론은 가짜뉴스 현상에 대응해 민주주의 구현과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양자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 또는 기구에 의한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