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4일간 대정부질문, 여야 '네 탓' 정쟁만…민생은 '뒷전'

(서울=뉴스1) 송원영 임세영 기자 = 정기 국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대정부질문이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으로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설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이 직권남용한 것이 분명하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며 "탄핵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의 '탄핵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말은 가려서 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특검해야 한다"고 맞섰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진 않다"며 여야 의원들을 향해 질책했다.

여야는 6일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가중 등을 소재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었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반박하면서 "공부 좀 하라"고 맞받아쳤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확신하나"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는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했고, 도쿄전력은 노심 용융 사실을 은폐해 사죄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우리 바다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일종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질의를 통해 "2020년 10월 15일에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학회에 논문 하나를 발표했다. 처리수가 나왔을 때 우리 바다에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2020년 11월 12일에 철회됐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이용하려고 이런 논문이 나오면 안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7일 대정부질문 사흘째를 맞아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경기침체 상황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수십조원의 세수 결손 우려를 두고 줄곧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야권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가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정 방만 운영'으로 규정하며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벌인 여야의 정치 공방은 양측 모두 정기국회 개막 직전 가진 연찬회와 워크숍에서 밝힌 '민생 우선' 방침을 무색케 하는 모습이다.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여를 앞두고 열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민생이 우선되는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한다.

so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