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교권 강화 대책 논의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 등 교권 강화 대책을 논의한다. 이와 별도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생계급여 기준)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당정도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열리는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당정협의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오석환 교육비서관이 자리한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정은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선심성 예산을 삭감해 학교폭력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과 교사들이 부당 갑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당정은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는 면책을 보장하는 등 이미 발의돼있는 법안 위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3시에는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복지위 간사, 송언석 예산결산위원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자리한다.

당정협의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인상하는 내용이 의제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 보고에서 현재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기준을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당정에서는 생계급여 기준을 올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검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