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후쿠시마·경제정책 공방

여, 국민 불안 해소…윤석열 정부 성과·전 정부 실책 강조
야, 후쿠시마 총력전 계속…전세 사기·가계 부채 대책도 질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기자 = 여야가 전날(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이어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여야는 이날 역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전도 예상된다. 야당은 전세 사기·가계 부채 증가에 대한 정부 대책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국민의힘에선 윤상현·이헌승·전봉민·홍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어기구·유동수·민병덕·이동주·이정문·주철현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압박하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또 오염수 방류 우려에 따른 수산물 기피 현상의 대책과 우리 어민 피해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도 거론할 계획이다.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당의 오염수 방류 공세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정부를 적극 엄호할 전망이다. 여당은 또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국민 불안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가계 부채의 심각성도 짚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은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깡통 전세'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하고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고착화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