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에 석·박사' 논의 무산에 野 반발 "문체부, 대안 마련하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한예종 설치법)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번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할 때 반드시 (한예종 설치법)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라며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김윤덕·박정 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예종 설치법 3건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국예술대학총학생 연합회 등이 반발에 부딪혀 돌연 취소했다.

한예종은 전문예술인을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립예술학교다. 2019년부터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분 세계 30위권에 진입하는 등 우리나라 전문 예술인재 양성 및 세계적인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없다. 한예종 설치법은 석·박사 학위 과정의 대학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예술대학들은 한예종 설치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한국예술교육학회의 반대 성명을 시작으로, 전날에는 전국예술대학총학생연합회가 국회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한예종 법안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넘어갔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립대 예술대 학생들의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그걸 보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법안이 좌지우지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의 사람들이 세몰이를 하고 있던 것 같던데 문제는 문체부에서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소위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라며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예술대 지원책을 내놓고, 한예종 관계는 적정선을 찾아야지 반대한다고 법안도 통과를 못 시켜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충분히 사전에 예술대와 의견 수렴을 해왔고, 이번에도 일부 시도가 있었지만 양쪽 의견을 해소하는 데 다소 부족했다고 인정한다"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