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발령…與 "지나침이 모자람 보다 나아" 野 "아마추어 행정"

與 "안보, 우리나라 지키고 국민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
野 "정부기관끼리 허둥지둥하면 국민 불안·혼란 야기해"

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서울 전역에 경계경보가 내려졌으나 20여분 뒤 '오발령'이라고 정정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2023.5.31/뉴스1

(서울=뉴스1) 박기범 문창석 기자 = 여야는 서울시가 31일 오전 6시 41분께 '위급 재난 문자'를 오발령한 것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은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며 오발령을 옹호한 반면, 야당은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오발령에 대해 "경위는 자세히 봐야겠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안보는 아무리 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안보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난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에 대해 비판하는 야권을 향해서는 "(정치적)탄압 시리즈에 이어 재난 시리즈 같다"고 비꼬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 과정에 대해 파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필요하면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오후 정보위원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보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또 향후 북한 전망에 대해 다양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며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고 본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너무 경솔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기관끼리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으면 국민 불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가 거꾸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조금도 실력이 늘지 않는 아마추어 정권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서울시가 발송한 재난문자 사진을 올리며 "아마추어 행정은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나 도긴개긴"이라고 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29분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발사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1호'를 포착했다. 합참은 발사체가 비정상적 비행으로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어청도는 전북 군산항에서 서쪽으로 약 66㎞ 거리에 위치한 섬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오늘 (오전)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는 20여분 뒤인 오전 7시5분쯤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며 이를 정정했다. 같은 시간 서울 곳곳에서도 "서울에 내려진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다. 시민들은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방송이 나왔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