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의자가 특검 추천, 후안무치"…野 "수사 의지 없는 檢으론 못해"

(서울=뉴스1) 문창석 이밝음 기자 = 대장동 개발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30일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특검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특검 추천도 민주당이 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야당은 의지가 없는 기존 검찰의 수사로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특검법안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 발의안, 강은미 정의당 의원 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안 등 모두 3건이다.

여당은 특검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한다"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는데, 문재인 정부 검찰이 국민의힘 소속 곽 전 의원을 봐 줄 이유가 있느냐"고 따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안의 핵심 문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 대상 사건을 무한으로 확대해 특검에 넘기려는 게 이 법안에 포함된다면 (특검법안 통과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는 제1야당 대표인데, 핵심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특검을 추진한 사례가 있느냐"며 "이는 대단히 말이 안 되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야당인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도 "(민주당 발의안에서)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자와 부산저축은행 등으로, 결국 대장동 특검이 되는데 이는 지금 진행되는 재판에 브레이크를 거는 행위"라며 "또 민주당만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절대 받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해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김만배씨의 누나가 집을 산 돈이 김씨의 범죄수익이란 의혹에 대해선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독하고 집요하게 수사하면서 편파적으로 수사했기에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수원지검에서 압수한 정영학씨의 폰에는 2015년 당시 김수남 대검 차장, 윤갑근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한 로비·청탁 내용이 있는 녹음파일이 있고, 정치인에 대한 유동규의 로비 내용도 있다"며 "검찰은 그런 내용을 취득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거론됐지만 곽 전 의원 외에는 전혀 수사가 안 된 게 현실"이라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분명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특검법 통과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10일을 넘겨선 안 된다"며 "이를 넘겨서 지지부진해지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한 합의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대선 전부터 제기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무엇 하나 해소된 게 없다. 재판에서 주가조작 정황·증거가 무더기로 나와도 검찰은 기소 여부조차 못 정한다"며 "김 여사가 성역 중의 성역이다. 김건희 특검법안 상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에서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게 간접적으로 증명됐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가 막바지인데 지금 당장 특검해야 한다는 건 누구를 위한 특검이냐. 정치공세 아니냐"고 반박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