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횡재세 걷어 '소상공인 에너지 이용 지원' 법안 발의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야당이 '횡재세'를 걷어 소상공인이 에너지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성만·강득구·민병덕·위성곤·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10명은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석유·가스 기업에 횡재세를 징수하고, 이 중 일부 세액을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화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 갑작스러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뜻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가스 기업들이 석유·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자, 일각에서는 해당 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앞서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기에는 '하위 80% 가구에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