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이태원 국조, 이번주엔 시작…대통령실·지자체 역할 규명"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주에는 (국정조사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오늘 15일이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 시점이고, 무조건 내일은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위원들의 생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7명은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반발,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요구계획서에는 예산안 처리 이후 예비조사 기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수"라며 "실제로 국정조사 기간 45일 기간 중 20여일이 지났다. 남은 기간 동안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박차 가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게(국민의힘 위원들의 사퇴 의사) 받아들여지거나 지도부에서 사퇴하고 (국정조사를) 안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진 않아서 충분히 들어올 여지가 있다"며 "여야 간사가 소통하고 있다는 것도 일정 상황이 되면 들어오겠다는 의지로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심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위원들이 자진 사퇴한 것이다. 지도부의 뜻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다"며 "실제 이상민 장관 해임, 파면, 사퇴 얘기가 나왔을 때도 국미의힘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방향과 관련해선 "특수본 수사는 꼬리 짜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짧은 기간 동안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선 그(특수본 수사) 이상으로 대통령실의 역할, 지자체에서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일부나오고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연장을 논의하기 보단 제대로 시작해서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규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이 형성된다면 연장도 요구할 것이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연장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긴 어렵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문재인 케어'를 공식화한 것을 두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의 본질은 건강보험 급여를 더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것은 어느 정권에서나 추구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4대 중증 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했고 이를 문재인 케어가 더 확대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윤석열 케어'를 만들어서 더 케어하고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과잉 진료 현상 등을) 미세 조정하면서 중증과 필요한 부분부터 급여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과제"라며 "주치의 제도, 통합적 진료 제공 등으로 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용·악용, 허위 청구하면 중과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