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파업 절대 타협 없어…업무개시명령, 盧정부서 시작"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 건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이밝음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8일째에 접어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절대 타협은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단호한 대처로 노동귀족들만 잘 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망쳐지는 노동이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슬픈 말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이고, 국민의힘도 불법 파업엔 절대 타협이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막상 들여다보니 안전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고 이름만 허울 좋은 안전일 뿐"이라며 "민노총(민주노총) 가입비까지 안전운임을 포함해서 한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의 이기적인 운송거부는 국민을 경제적 고통으로 몰아넣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 방식은 국민을 무섭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자신들의 2중대인 민주노총을 감싸기만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임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재임 당시 화물연대 파업에 비판적이었음을 강조하며 "전 대통령님들의 정책을 따르시기 바란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행 비대위원도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때 군 대체 인력까지 투입하겠다고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이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제를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까지 부인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장 힘겨워하는 건 역시 일용직 노동자와 주유소 알바 등 우리사회 경제적 약자들일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반헌법적 과잉대응이냐"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말이 좋아 노란봉투법이지 한마디로 민노총 같은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책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이 법을 일방 처리한다면 우리는 정부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공연히 분란만 일으키고 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강행을 지금이라도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화물연대의 동투(겨울투쟁)가 국가경제를 마비시키는 와중으로 치닫는데도 민주당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민생은 외면하고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지키는 정당으로 퇴행하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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