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형모듈원자로 예산 충돌…해경 예산은 '원안 수용'(종합)

(서울=뉴스1) 최동현 한재준 기자 = 여야는 17일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 첫날부터 윤석열 정부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을 대폭 깎은 해양경찰청 사업은 여야 한목소리로 정부 원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과학기정보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소형모듈원자로 예산 놓고 충돌…野 "예산 낭비" vs "기술 선도해야"

이날 소위 심사에서는 i-SMR 기술개발 사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31억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했다.

야당은 i-SMR 기술 개발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 감액을 주장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좁은 데는 SMR을 개발한다고 해도 사용 지역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대도시 부근에 (SMR 상용화를) 한다는 건데 과연 수용이 가능한가. 굉장히 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MR은) 민간에서도 상당히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며 "민간 개발을 보고 허용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태양광이나 풍력이 많아지게 되면 SMR은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삭감 의견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SMR은 지난 정부부터 거론된 것으로 세계 각국이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며 "지금 빨리 뛰어들어서 기술 선도를 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에 굉장한 타격이 온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소제로 정책, 그린 뉴딜을 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고 했는데 (SMR은) 여기에도 부합한다"며 "기술 개발이 돼서 내수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 다른 기술을 창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거라 전향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신재생만 가지고는 탄소 제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예결위는 해당 사업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전액 삭감 요구한 해경 사업, 野 감액 요구 철회하고 '원안 유지'

다만 여야는 해경 의경공간 환경개선 사업과 함정계획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대폭 삭감 의견을 낸 야당 의견을 철회하고 정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경은 내년 의무경찰제도 폐지 및 인력 증가를 이유로 기존 의경 숙소를 사무공간으로 개·보수하기 위한 청사 관리 예산 15억7000만원을 편성했지만 민주당 김영배·민병덕 의원은 전액 감액을, 강선우·송기헌 의원은 10억원 감액 의견을 냈다.

송기헌 의원은 "(해경 본청을 제외한) 109개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한 곳 당 460만원으로 총 5억700만원을 배정했는데 본청은 1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며 "호화청사로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장소는 그동안 의무경찰관들이 숙박하던 장소였는데 (의경 제도 폐지로) 내년에 특별한 상황에 봉착한 것"이라며 원안 유지 의견을 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도 "30평 아파트도 조금 호화스럽게 하면 리모델링에 1억씩 든다"며 "새로 신축하는 것도 아닌데 기관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의 보충 설명을 듣고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감액 요구를 철회,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해경의 '정비지원엔진' 사업비 14억원도 전액 감액 요구가 나왔다가 원안대로 수용됐다. 정부는 함정 수리 기간에 따른 예비 엔진 구비를 위해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민주당 강선우·민병덕·송기헌 의원은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송기헌 의원은 "작년에는 (관련 예산 편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편성하는 이유가 뭔가", "과거에는 예비 엔진이 없었나"라며 예산 필요성을 상세하게 캐물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예비 엔진 2개를 교체해주면 (함정을) 바로 가동해서 늘 대비시킬 수 있다"고 대답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것도 아니고 어민 보호를 위한 함정들을 더 효용성있게 하려는 것이라서 정부안대로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여당과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 원안 수용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