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 113일째 표류…野 협조해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 제청을 받고도 113일째 국회 인준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임명 동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미애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후보자가 임명 제청된 이후 어제(16일)까지 112일째가 됐지만, 야당이 응하지 않아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7월28일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에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오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가 113일째 표류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대법관은 박상옥 전 대법관으로, 2015년 1월 임명 제청돼 108일 만에 임기를 시작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며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역시 두 달 넘게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한 명의 공석으로 다른 대법관에 더 많은 사건 배당이 이루어져 대법원 상고심 처리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에 조속히 오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동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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