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에 덮인 국감 마지막 날…여야 곳곳서 충돌(종합3보)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4일 검찰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상임위원회 곳곳이 파행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상임위별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상임위 대부분이 파행하거나 '반쪽 개의'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다.

민주당이 오후 의총서 국감 전격 복귀를 결정하면서 모든 상임위에서 국감이 재개됐지만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국감 마지막 날도 정쟁…檢 수사 놓고 설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종합 국감에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을 탄압하면서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나, 국방 참사, 민생참사 등을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할 수는 있다"며 "눈길을 돌리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은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사람의 압수수색이라는 측면보다는 당사와 당 부속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며 "당사와 당 부속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뿐 아니라 국감 진행에 당연히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적법한 압수수색을 야당이 막아섰다고 응수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과는 별개인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 와중에 검사 와이셔츠 단추까지 떨어지고 이물질도 투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민주당에 의해서 법치가 파괴되고 의회정치가 실종되는 참담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진실이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왔다. 진실이 그 끝을 향하는데 왜 민주당 의원 전체가 나서서 운명을 걸려고 하느냐"며 "나중에는 법원에 멱살잡이도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형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른 상임위 국감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을 문제 삼았다.

김교흥 의원은 "검찰이 기습적으로 민주당사에 들어오면서 정상적인 압수수색 고지를 하지 않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근하는 직원 틈에 섞여 중앙당사 8층까지 진입했다"며 "검찰이 (왜) 도둑처럼 몰래 들어오는 것인지, 법 집행기관으로서 정상적인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제1야당 압수수색은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이렇게 협치가 되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보복 수사 중단하라', '야당 탄압 규탄한다' 등의 손팻말을 설치하기도 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내로남불도 유분수"라며 곧바로 맞받았다. 박 의원은 "김웅 의원이 작년에 고발 사주 건으로 참고인이었는데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실을 몇 번을 압수수색했다.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반발은 계속됐다.

정무위에서 민주당은 "제1야당의 당사를 (검찰이) 쳐들어온다는 건 사법 행위가 아니라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고, 기재위에서는 "검찰이 국감 기간에 야당 당사를 두 번이나 침탈했다"며 "정치는 타이밍이다. 오늘이 종합 국감이고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이다. (압수수색을) 이틀 참으면 안 되냐"고 했다.

◇서해 피격사건·대통령실 이전 공방도…여야 SPL·카카오 질타

국방위원회에서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설훈 민주당 의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0년 9월2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월북으로 인해 일어난 불행 사건이라고 결론이 나왔다"며 "뒤집기를 위해, 월북이 아닌데 조작했다는 혐의를 씌우기 위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결국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 우리 국방위에 18대 국회 때부터 있었지만, 위원회가 조사해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결론을 냈다는 것 자체가 억지"라며 "당시 국회를 기만한 군 수뇌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하게 또 한번 밝힌다. 정권 비호 속에서 국방위원들을 (사건 원인이 월북이라고) 속였다"고 서 전 장관 구속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496억원'을 두고 "굳이 이전 안했으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예산"이라며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며 경로당,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등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는지 국민적 분노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단순히 장소적 이전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문화를 바꿔서 국민과 가까이 다가간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감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SPC계열 SPL 제빵공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환노위 국감에서 여야는 증인으로 출석한 강동석 SPL 대표를 상대로 안전관리 부실 등을 집중 추궁했다.

강 대표는 "모든 것이 (저) 대표이사의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회사에 무한 책임이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과방위에서는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여야의 비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께 서비스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 보상과 관련해 "일괄지급 등을 포함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