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지막날, 추경호 겨눈 레고랜드·론스타·법인세 공방에 후끈

(세종=뉴스1) 서미선 이철 김혜지 기자 = 윤석열정부 출범 뒤 첫 국정감사가 끝나는 날인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레고랜드 사태'와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론,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두고 격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만나 추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해보겠다고 했고, 론스타 사태 당시 실무자로 매각에 관여한 것에 관해선 "책임을 다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재위 국감은 이날 오전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에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당초 예정된 시간인 오전 10시에서 5시간 가까이 지연된 오후 2시40분께 개시됐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똥볼을 차고 말이죠, 완전히 유증기, 휘발유가 꽉 차있는데 라이터 불 댕긴 것 아닌가"라고 레고랜드 사태 관련 김 지사 책임론을 지적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가 아닌 '김진태 사태'다. 김 지사는 이걸 혼자 결정했나"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강원도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던 것은 모르겠고 저희는 사전 협의는 하지 않았다"며 "그 후 뉴스를 보고 시장영향을 보고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김 지사와의 직접 통화도 "최근에 했다"고 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에 레고랜드 사태 조율을 위해 김 지사를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추 부총리는 "도지사와 만나 추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는 별도로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더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겠다"며 "추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긴밀히 상의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거부한 금액은 20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태로 50조원 플러스 알파를 투입할 정도로 시장이 요동치는 요인이 뭔가"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시장이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있는 타이밍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채권인 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까지 그런 뉴스가 나오니 불안을 일정 부분 자극했고, 시간이 지나며 증폭된 것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야당은 추 부총리가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2011년 9월~2013년 3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점을 겨냥해 론스타 사태 책임론도 제기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담당과장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규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국익을 위해 책임있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지금도 그 결정에 후회 없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정부 때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이) 시작된 것 아니냐"며 "국익을 위해 공조해야 하는데 국회 상황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흘러간다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방어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법인세를 인하하면 국민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한다는 보고서를 쓴 것과 관련, "한국이 법인세가 많은 나라로 이야기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보거나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그렇게 높으냐"며 "KDI에서 말하는 수준을 보고 놀랐다"고 비난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 사내유보금 증가로 연계된다는 일부 지적엔 "사내유보금은 각 기업이 누적 이익을 당장의 투자에 쓸거냐, 미래 불확실성과 결제자금 수요 등에 대비할 거냐의 경영판단"이라며 "법인세율 인하, 인상과 (사내유보금) 직접 연계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smith@news1.kr